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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과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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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Revision of the Chinese Patent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은 (충북대학교) 복정정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95 - 148 (5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3

이용수

표지
중국 특허법 개정과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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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이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시 특허권의 존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중국은 이미 동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특허목록집 작성 및 공개, 특허권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판매금지를 위한 조치와 같이 의약품 등록절차에서 특허권을 연결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제4차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약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통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 도입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인바, 본 논문에서는 중국 특허법 개정과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제4차 특허법 개정 #특허목록 #통지 #분쟁해결 #China #Pharmaceuticals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4th Patent Law Amendment #Patent List #Notic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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