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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47 - 189 (43page)
- DOI
- 10.34122/jip.2011.06.6.2.1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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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면성이 있고, 제약산업 분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타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은 제약분야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특허 보호기간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에버그리닝 전략 유형에는 염화합물, 용매화합물,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제법, 용도 등이 대표적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허허가연계 등의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부실특허를 이용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다 넓은 특허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수단이다.
이와 같이, 에버그리닝 전략의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혁신적 개량기술은 공중 보건의 필요성이나 시장에서 향상된 물질을 출시하기 위해 기존의 물질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에버그리닝 전략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제약분야에 있어 신약개발과정과 이를 통해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와 이들의 이념을 살펴보고, 향후 한미FTA에서 제약분야의 주요한 제도변화인 특허허가연계가 제약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제도변화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산업계의 설문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마련(안)을 제시하였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은 제약분야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특허 보호기간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에버그리닝 전략 유형에는 염화합물, 용매화합물, 결정형, 광학이성질체, 제형 및 약물동력학적 데이터, 제법, 용도 등이 대표적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허허가연계 등의 특수한 제도를 바탕으로 부실특허를 이용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다 넓은 특허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수단이다.
이와 같이, 에버그리닝 전략의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혁신적 개량기술은 공중 보건의 필요성이나 시장에서 향상된 물질을 출시하기 위해 기존의 물질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에버그리닝 전략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제약분야에 있어 신약개발과정과 이를 통해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와 이들의 이념을 살펴보고, 향후 한미FTA에서 제약분야의 주요한 제도변화인 특허허가연계가 제약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제도변화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산업계의 설문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마련(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특허 전략
III.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영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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