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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협정상 ‘지역개념 인정절차’와 ‘수입승인절차’와의 관계
성균관법학
2022 .03
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법학논집
2021 .09
러시아 돼지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9
WTO SPS협정상 제6.1조 ‘SPS특성’과 SPS조치와의 ‘적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23 .0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KIEP] 연구자료
2016 .09
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USMCA, CPTPP, RCEP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2 .08
최근 아·태지역의 Mega FTA 추진과 대응과제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위생 및 검역 챕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9 .09
미국의 SPS 관련 법적규제 체계와 WTO 분쟁사례연구 : 최근 제소·피소 사례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6 .12
SPS협정 제6조의 해석: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2022 .08
SPS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WTO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2023 .06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KIEP] 연구자료
2023 .05
WTO/SPS협정 제5.6조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SPS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21 .03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6 .02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 투명성 원칙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와 법
2018 .12
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2022 .02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법학논총
2021 .01
USMC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20 .07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15 .08
A Study on Digital Trade from RCEP to CPTPP and onto Global Convergence
통상정보연구
2022 .06
SPS협정하에서 SPS조치의 합리적인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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