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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양우 (동국대학교) 한기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7 - 1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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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국가의 변용, 외국인과의 공생과 같은 글로벌사회의 새로운 규범에 착목하여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 선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한국의 영주권자 체류 현황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참여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의 동포, 국민의 배우자,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85% 이상이 한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726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04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18년에 13.5%로 매우 낮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덴티티 부재가 작용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생의식과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절차가 영주권 취득과정이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지방 선거권 부여기준이 거주기간이다. 영주권이 요구되는 국가도 있지만, 거주요건으로 「영주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기존의 배타적 국민국가의 국민주권개념이 아니라 「영주시민」에게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권 #국민주권 #주민자치 #영주시민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Immigrant #people's sovereignty #foreign voter turnout. denizens Citizenship. local e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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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 2009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9(2):126~150 Crossref 김종갑 / 2021 /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google schola 김희강 / 2015 /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 한국행정학보 49(1):223~244 google schola 김범수 / 2008 / 민주주의에 있어 포용과 배제 : ‘다문화사회’에서 데모스의 범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3):173~198 dbpia 법무부 / 2018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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