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5 - 188 (34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7.1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선거가 도래하였을 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는지, 선거권 보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치르는 선거에서는 선거연기, 재투표 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재외선거에서의 선거참여 곤란성과 공관선거중단 문제, 선거운동 제약 문제와 이에 대응한 비대면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거권 행사를 안전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편투표, 전자투표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지라도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선거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고,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위험으로부터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대유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대안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코로나19 #선거연기 #전자투표 #우편투표 #fairness of election #COVID-19 #postponement of election #electronic voting #postal vot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