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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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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라 인구의 전지구적 이주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이나 시민은 아니지만 특정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일컫는 데니즌쉽(Denizenship)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정치적 참정권이 인정되는 시민의 자격을 갖는 주민과 공적 서비스 대상으로서 거주자의 자격을 갖는 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법 개정으로 영주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였고, 이어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등이 인정되어 외국인의 정치적 참정권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의 참정권 행사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인 거주자로서의 권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거주자로서의 권리는 영주체류 자격 없이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다수 외국인 주민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법이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이다.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외국인 주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갈등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거주 외국인 #이민정책 #지방자치법 #데니즌쉽 #denizenship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politico-social rights of denizens #local immigration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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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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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희 / 2008 / 한국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외국인 거주유형별 정책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 149 ~ 171 google schola 김민정 / 2019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 정치·정보연구 22(1) : 63 ~ 97 Crossref 김복기 / 2019 /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 법제연구 (56) : 27 ~ 51 Crossref 김상우 / 2012 /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 울산발전연구원 google schola 김정인 / 2018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1(4) : 267 ~ 29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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