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진

doi:10.36727/jjlpr.23.2.2017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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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1 - 235 (25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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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 발생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서면사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이 과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목적의 처분의 일환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에서는 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여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판결이며, 도리어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면사과라는 처분은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 사과가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가해학생의 내심의 의사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적 심리적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고(조치의 실효성), 가해의 정도와 경위, 가해학생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조치로는 서면사과가 아닌, 경고나 주의, 유예조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조치의 최소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 Violence Act”) was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effective from July 30, 2004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raising students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and mediation between victim 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School Violence Act stipulates definitions on violence in schools,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countermeasures to protect victim students and guide and educate aggressor students for violence case in schools. Meanwhile,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stipulates “an order to give a written apology to a victim student” as lightest countermeasures among enumerated countermeasures against aggressor student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a lot whether written apology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In that regard, an aggressor student who was ordered to give written apology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filed a suit to declare nullification of such order given and requeste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The Seoul High Court in 2015. 2. 6. sun-go 2014ka-gi589 dismissed such reques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grounds that Article 17(1).1. of the School Violence Act does not violate freedom of conscience given in the Constitution nor violate personal right agains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aforementioned judgment by the High Court was not reviewed enough to be consistent with rul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made in regard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ersonal right. Taking a look at the School Violence Act closely, written apology would violate freedom of aggressor student’s conscience and personal right due to nature of compulsion on aggressor student. For aggressor student proceeding written apology against his/her own conscience, the goal to guide and educate aggressor student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won’t achieve. Reversely, aggressor student’s refusal on order of written apology would deem secondary damage to victim student. Therefore, the order of written apology would not be appropriate in that such apology does 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 and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level of bulling, causes thereby and regular behavior by aggressor student, we need to fully discuss to introduce warning, reprimand or deferral as lightest countermeasures (in terms of minimum of countermeasure) to the School Violence Act.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 #Violence in School #Countermeasure on aggressor student #written apology #freedom of conscience #personal righ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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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403)

권오걸 / 20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 법학논고 (43):79~102

김성태 / 2015 /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6(3):611~636

박찬걸 / 2010 /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소년보호연구 15:91~130

배원섭 / 2014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5(4):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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