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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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57 - 4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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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그 양상도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후유증이 가정 · 학교 ·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2004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가져왔고, 그 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해행위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발생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피해자 치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첫째,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삭제하고, 둘째, 학교장이 징계권자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순위에 제한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and has been articulated through such as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The victim students have suffered severely from such school violence even though it has been recognized “light violence” by the perpetrat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recognition of the side effects of school violence has been spreaded through the whole society and nation. Accordingly, the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restore damage from victim student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hereinafter the “School Violence Act”) in 2004. Since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Act,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10 times towards the strict punishment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violences, and therefore the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 in strict fairnes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is unclear, and thus,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are not perfectly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restoration of the victim students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students. This article reviewed the purpose and legal character of the School Violence Act and mainly examined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especially Article 17. In conclusion, I recommend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of the School Violence Act in order to be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advance and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s follows : (i) the Apology in Written under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elimina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apology in written for school violence is inclined to inflict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perpetrator students; and (ii) the order of countermeasures of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changed in order that the school principal a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may choose countermeasures of 9 countermeasures to school violence in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with discretion on the full recognition of educational effects.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서면사과 #재량권 #징계권 #조정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apology in written #discretionary power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medi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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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 법학논고 (43) : 79 ~ 1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규 / 2010 / 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 / 동아법학 (49) : 297 ~ 3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군 / 2010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 법학연구 (38) : 173 ~ 19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201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 법교육연구 5 (1) : 69 ~ 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 (4) : 257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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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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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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