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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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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국가는 입법자와 행정부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후의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실적 강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내의 교실에 CCTV를 설치와 그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위험에 빠진 학교의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student safety right #installation of CCTV in school #security right #school violence #strengthening of measures against offense stud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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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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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6 / (2013년1차 -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권건보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CCTV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 유럽헌법연구 (6)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3):3~41 dbpia 김종천 / 2009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외법논집 33(1):339~3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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