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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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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그 과정에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경향성을 띄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범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법률부터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최근 법률까지이다. 연구방법은 법률내용분석이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총 11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10차 개정법률까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선도와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유에서 개정된 것이었음에 비해, 2019년 8월에 개정된 11차 개정법률은 그 전과는 달리 학교폭력 관련업무의 대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폭력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동인에서 개정된 것임을 밝혔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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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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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20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교육위원회 / 2003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교육위원회 / 2008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8219)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03 / 제243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1~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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