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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2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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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법제를 분석하고,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3.6%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와 법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피해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및 실효성 강화이다. 둘째,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이다. 셋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방안 마련이다. 넷째, 가해학생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인권 #분리 조치 #강제전학 #위탁교육 #School Violence #Human Rights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Separation Measure #Forced School Transfer #Entrust Edu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
Ⅲ. 교육부 실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피해학생 보호 측면을 중심으로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Ⅴ. 입법 및 정책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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