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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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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진행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해왔고, 2020년에는 그 내용을 고도화하여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40시간 회복적 사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27개의 보호관찰소의 참여로 운영된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총 303명의 소년에게 40시간 동안 적용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피해관련 지식, 피해자공감, 책임감, 수치심, 공동체의식,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 직·간접 재범억제력을 주요 개념으로 살폈고,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이들 개념의 변화여부를 살폈다. 주요하게 활용된 통계기법은 t-test와 ANOVA 이다. 연구 결과 회복적 사법에서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는 피해상식, 자기개념, 피해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식은 물론 범죄 억제력과 보호관찰관과의 애착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성별 집단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중학생 집단의 변화가 고등학생 집단의 변화보다 컸고, 비행전력이 없었던 집단이 반대 집단에 비하여 변화량이 더욱 컸다. 즉 비행이 한참 진행된 학생들보다는 비행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더욱 강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회복적 사법 #피해자 #공감 #애착 #범죄억제력 #소년범 #수강명령 #Restorative justice #victim #empathy #attachment #deterrence #juvenile offenders #education ord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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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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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 2018 / 사회참여학습이 공동체의식과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google schola 김영식 / 2021 /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 / 교정담론 15(1):93~119 dbpia 박미랑 / 2020 /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효과 연구 / 교정담론 14(3):59~92 dbpia 법무무 / 2019 / 보호관차단계에서의 운영가능한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google schola 성우제 / 2019 / 회복적 보호관찰 / 회복적 보호관찰 및 소년사법; 그 실천과 과제 회복적 사법포럼 100회 기념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33~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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