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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부산구치소)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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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은 아시아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인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공감 “Sycamore Tree Program”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행되었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피해자 입장에서 편지 쓰기 등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 적용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교정교화 처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실거부 수용자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는데 참여 수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자기존중감과 분노통제, 충동성 및 공격성 등 각 임상척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 교도소에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시범 시도들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회복적 사법 향후 적용 전망과 더불어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회복적 사법 #교도소 #수형자 #가해자 #피해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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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용세 / 2011 /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 피해자학연구 19(1):175~205 dbpia 신용해 / 2009 /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 법학논집 14(2):139~153 dbpia 장규원 / 2013 /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 교정연구 58:7~33 dbpia 한영선 / 2015 /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실천 이야기 / 교정담론 9(2):31~52 google schola 허경미 / 2016 /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1):129~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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