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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오세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1 - 140 (2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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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중심적인 시각의 전환과 대응마련에 대한 다각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뉴얼 개발, 가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스토킹 #스토킹 법 #피해자 #경찰 #대처전략 #Stalking #stalking Act #victim #police #coping strate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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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소영 / 2021 /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3(5):159~186 dbpia 강지은 / 2021 /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15(2):97~128 dbpia 김현아 / 201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7(1):109~137 dbpia 박찬걸 / 2012 /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 / 가천법학 5(2):313~350 google schola 박찬걸 / 2021 /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 형사법연구 33(3):267~2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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