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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1 - 206 (16page)
DOI
http://dx.doi.org/10.16980/jitc.17.4.202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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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2

원산지규정에 의한 무역전환효과가 이질적 과점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무역경영연구 2022.01 학술저널

202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FTA 체결국들간 스파게티 볼 효과 및 무역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1.08 학술저널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FTA체결국간 무역전환효과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1.08 학술대회자료
FTA 가맹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의 차별적 적용이 제품차별화 경쟁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FTA 체결국들간 원산지 누적기준의 적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0.06 학술대회자료
원산지 누적기준의 적용 방식에 따른 FTA 역내국간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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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behavior of the importing country which attempts to facilitate the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to the member countries of FTA equally or discriminately. Design/Methodology/Approach For this purpose, we introduced the 2-stages game which described the importing country’s strategic behavior for maximizing social welfare, and by using the backward induction approach, we attempt to solve the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SPNE). Finding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ultilateral FTA system in which importing countries facilitate the more restrictive rules of origin to the member countries of FTA equally will help encourage the free trade between intra-FTA members and make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system more efficient. However, if the importing country’s government seeks to utilize the FTA rules of origin strategically, none of them will have the incentive to voluntarily facilitate the multilateral FTA system to all the exporting countries because they suffer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such as a decrease in tariff revenue. Research 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applying a multilateral FTA system that facilitates the same and equal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to all the memb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asonable incentive that could attract the importing country to the multilateral FTA system.
#Multilateral FTA #Restrictiveness of Rule of Origin #Trade Diversion Effe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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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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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 2009 /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국제지역연구 13(3):367~390 google schola 조정란 / 2008 /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NAFTA 특혜관세 이용률 활용 / 국제통상연구 13(1):133~154 dbpia 조정란 / 2010 /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 무역학회지 35(1):253~272 dbpia 정재완 / 2014 / 관세특혜를 위한 PSR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4(3):241~265 dbpia 정재완 / 2015 /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 관세학회지 16(3):3~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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