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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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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경제효과는 원산지기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한미 FTA 논의과정에서 원산지기준은 섬유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전체 경제효과와 연관시켜 논의되지는 않았다.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이 FTA 경제이익을 낮출 수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역할 및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미국과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이 FTA 경제효과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 따르면, 원산지기준으로 인한 수출순실은 한미 FTA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예상액 대비 3.8% 및 2005년 대미 수출액 대비 0.58%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비록 섬유 등에 대해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이 채택되었으나,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협정이며, 원산지기준을 한미 FTA의 반대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본 논문은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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