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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재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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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2

원산지규정에 의한 무역전환효과가 이질적 과점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무역경영연구 2022.01 학술저널

202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FTA 체결국들간 스파게티 볼 효과 및 무역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1.08 학술저널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FTA체결국간 무역전환효과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1.08 학술대회자료
FTA 가맹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의 차별적 적용이 제품차별화 경쟁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FTA 체결국들간 원산지 누적기준의 적용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0.06 학술대회자료
원산지 누적기준의 적용 방식에 따른 FTA 역내국간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박재관 무역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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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수의 수입국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지향하듯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등 이른바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이를 저지하고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통일적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FTA의 형성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품차별화 경쟁기업들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있어 차별적/무차별적 적용을 받을 경우, 각각 어떠한 시장성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동질적 재화 경쟁기업의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점시장의 수출기업들간의 제품차별화경쟁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의의 엄격성의 정도에 대한 차별적/무차별적 적용이 가지는 후생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단계 게임이론의 틀에서 분석을 시도하며, 역진귀납법을 이용함으로써 게임의 균형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질적 재화 과점경쟁 수출기업들의 경우와 달리 차별적 재화 경쟁수출기업들은 수입국 및 역내 개도국의 후생감소가 초래되기는 하나, 그 후생손실의 크기는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국별 원산지규정의 통일화를 기함으로써 엄격성의 정도를 조화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FTA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역내 개도국과 주요 수입국들에 대한 설득논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설득과정에서 제품차별화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설득논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자간FTA #양자간FTA #무역전환효과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목차

요약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모형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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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원산지규정과 그 엄격성이 원재료 조달 비용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박훤정 ,  임재욱 관세학회지 2020 .02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
박지영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안태건 ,  김정환 통상정보연구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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