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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규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5 - 73 (19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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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손실보상은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보상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중심으로 잔여지의 감가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를 잔여지 감가보상의 판단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여지 감가보상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잔여지 감가 발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의 제도개선과 잔여지가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 잔여지 감가의 판단시점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상절차에 있어서 협의단계에서 잔여지 감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 감가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익사업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감가 #토지가격비준표 #토지보상법 #Public Works #Residual Land Depreciation Compensation #Residual Land Depreciation #Land Price Index Table #the Compensa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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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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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 2016 /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 부동산연구 26(1):31~46 dbpia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2016 국민권익백서 google schola 김원보 / 2013 /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보상법연구 13:1~32 google schola 김형근 / 2012 / 殘餘地 買收請求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7(3):617~623 dbpia 박신 / 2013 / 도로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현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중심으로 / 토지보상법연구 13:59~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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