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호 (단국대학교)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4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념과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의 평가방법에 대한 실무상의 접근을 통해 가격시점에 대한 논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이용상황의 판단 필요성 및 손실보상의 범위에 사업손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전후비교법과 분리합산법을 예시하여 두 방법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명시적 고려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설명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청구절차에서는 청구주체와 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및 공사비보상과의 관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수용)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residual land depreciation #residual land compensation #purchase claim of residual land #larger parcel #just compens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4 / 사례를 통한 수용⋅보상의 이해 google schola 김원보 / 2013 /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토지보상법연구 13:1~32 google schola 김형근 / 2011 /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연구 / 한국전자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지 5(2):126~130 google schola 권현진 / 2014 / 임대료 평가 시 기대이율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24(3):133~147 dbpia 박수혁 / 2009 / 우리나라 고속도로건설관련 갈등해결법제 고찰 -보상관련 갈등법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2:294~32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