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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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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따라서 건물만의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토지 및 건물가격 비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비율법을 적용하여 건물 비중을 찾아내고, 이를 일체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건물 잔가율을 제시하였다. 건물 용도, 구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잔가율 하락 형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에는 가속 하락, 후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가가 진행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현행 잔가율은 정액법에 기반한 직선 형태의 잔가율 계산방식으로, 초기의 가속 하락을 반영한 2차 곡선 형태의 잔가율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상각자산 #원가법 #잔가율 #가격배분 #비율법 #Depreciable asset #Cost method #Depreciation rate #Price allocation #Proportional apportionment metho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주거용 건물 과세표준의 산정
Ⅲ. 토지 및 건물 일체 거래가격의 분리
Ⅳ. 건물 잔가율의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지석 / 2018 / 표준지공시지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법정책적 고찰 / 부동산법학 22(1):67~84 dbpia 안정근 / 2013 / 부동산평가이론, 제6판 / 양현사 google schola 이성근 / 2004 / 농경지의 토지가격비준표 개선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실태와 표준지공시지가 영향력 분석-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2):15~32 dbpia 이영희 / 2000 /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이화순 / 2013 /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고저결정 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29(2):53~6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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