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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0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3 - 2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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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거와 상거래에서 집합건물은 주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고, 향후 미래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이 탑재된 고도화되고 스마트화된 집합물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 법제도 더욱 고도화되고스마트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에 관한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은 생활 방식(lifestyle)의 변화를 가져와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업용 집합건물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어서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기술이 집합건물에 응용된다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겠지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빌딩에서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오작동으로 사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안면인식 편향성이나 집합건물 의사결정에서 오류가 드러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미래 예측 기술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오류가 반복 답습될 우려가 크다. 이 경우 부정적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의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합건물 법제에서도 디지털 과학기술과 인간이라는 양자 사이에서 휴머니티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혁명, 로마법에서 그러하였듯이 선(善)과 형평(衡平)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온전히 집합건물법 학계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추구해야 할 몫으로 본다.
#집합건물법제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Condominium buildings law #Big data #AI #Block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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