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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3號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49 - 372 (24page)
DOI
10.24886/BLR.2024.09.3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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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기업 또는 법인과의 하도급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현지에 해외계열사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일군의 수급사업자들도 현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형성되는 하도급거래는 실상 국내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거래와 계약 내용 및 관행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하도급법을 현지법인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국내 하도급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현지법인이 국내 소재 모기업이나 계열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등 당해 하도급거래에 외국적 요소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현지인들에 의해 설립된 순수 외국기업들간의 거래에 대한 경우처럼 국내법 적용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법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와 국내법인의 개입 정도, 그리고 현지국가의 법률과 현지의 여타 기업들과의 경쟁관계 존재 여부, 국내 시장과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용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도급법 #역외적용 #해외 현지법인 #하도급 국제거래 #속지주의 #속인주의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verseas Corporations of Domestic Companies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 Principl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외법인에 대한 섭외적 적용 근거 규범으로서 하도급법에 대한 고려요소
Ⅲ.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들간의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Ⅳ. 해외 현지법인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기존 법의 활용방안
V.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론적 보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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