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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 (합동군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3 - 213 (31page)
DOI
10.46322/KRINSQ.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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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군조직법상 합동군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군사력을 건설해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동기획이라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참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합동기획은 군사력을 운용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다양한 위협의 등장 그리고 과거 거리와 영역의 경쟁에서 속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보다 합동성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향후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 시행되어 한국군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해 가야 한다면 이러한 합동기획 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이전 보다 한미 간에 연합기획을 한층 더 포괄해야 하며 합동기획과 연합기획을 동체(同體)처럼 인식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합동기획 #연합기획 #합동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전략 #Joint Planning #Alliance Planning #Jointness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Military Strate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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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 google schola 김정익 / 2015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기획교리 발전방향 google schola 김창곤 / 2020 / 미국 합동전략기획체계(JSPS)고찰을 통한 한국군 합동기획 발전방안 연구 / 합참지 (84) google schola 美 합참 / 2012 / 10년간의 전쟁 교훈(전훈분석집) / 합참합동전력발전부(J-7) google schola 박인휘 / 2020 / 코로나 19 사태와 국제적 비전통 안보위협: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 2020년 합동군사대학교 학술회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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