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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천수 (광운대학교) 김주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08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7944/jams.v4i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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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1970년대에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군사력 건설 시스템에 관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획득체계에서 획득사업을 관리하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과정에서 각 군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검증이 제한되는 문제, 소요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거나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는 문제, 안보환경의 변화나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문제가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작전개념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현행작전에만 몰입하여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등 최고 군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은 소홀하게 수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합참이 안보?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능력을 건설하는 국방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직과 임무수행체계,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군사력 개발 #합동 전투 발전체계 #방위계획 및 운용체계 #국방 획득 제도 #force development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defense acquisi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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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 2020 / 국내 군사학 학술논문의 주제 분류를 위한 잠재토픽 모델링 / 한국군사학논집 76(2):181~216 dbpia 이근표 / 2018 /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의사결정체계발전방향: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 실효성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4(1):7~36 dbpia 이종길 / 2020 / 군사학의 최신 연구주제 리뷰 / 선진국방연구 3(3):187~211 dbpia 서상국 / 2017 /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3(1):171~201 dbpia 서상국 / 2017 /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비교·분석: 소요창출, 예산관리, 획득 조직의 기능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24(3):111~1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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