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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삼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 - 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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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군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하에 인공지능(AI), 유무인⋅로봇 전투체계를 조기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환경적 변화에 맞춰 한국군이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에 대한 군사전략 중심의 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군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배경요인과 조정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군구조 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군사전략이 조직구조 설계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구조가 결정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정리하여 ‘군구조 결정모형’을 도출하였으며 한국군 군구조 결정 과정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과로써, 한국군의 미래 군구조 개편방안으로 ‘다영역 중층 통합방위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강화된 합동형 합참의장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권⋅반주권⋅국제공공 영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와 미래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중간단계에서는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 부여를, 미래단계에서는 군정과 군령의 일원화, 각 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 합참 예하 전략사령부⋅특수작전사령부⋅합동부대 신설, 효율적 병력구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시된 군구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제언에 대해 언급하였다.
#군구조 #상부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군구조 결정 영향요인 #Force Structure #Upper Command Structure #Unit Structure #Military Manpower Structure #Factors Influencing the Determination of Milit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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