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M을 이용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과 부과율 결정에 대한 시사점: 울릉도 사례를 중심으로

박찬수; 김태균; 김세혁;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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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수 (경북대학교) 김태균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세혁 (경북대학교) 허등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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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박찬수 농업경제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지불의사추정을 활용한 지출부문 조세수용성 제고 방안: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상으로

박찬수 , 김태균 , 김세혁 외 1명 지방세논집 2022.12 학술저널

2021

CVM을 이용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과 부과율 결정에 대한 시사점: 울릉도 사례를 중심으로

박찬수 , 김태균 , 김세혁 외 1명 지방세논집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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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하면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자연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한다. 이에 울릉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시 납부자의 지불의사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적정 부과율 결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광객의 오염행위로 인한 처리비용에 근거한 원가기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율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원가기반 부과율과 비교한다. 비교결과 관광객의 지불의사금액 수준이 원가기반 부담금 수준보다 높으면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환경보전기여금 지불의사금액(1인 1회 방문 시 19,038원)이 원가기준 환경보전기여금 산정금액(1인 1회 방문 시 9,424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과율을 원가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수용 가능하며 강력한 조세저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납부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납부자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제세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향후 조세저항 및 수용성을 감안한 적정 부과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Ulleung Airport opens in 2025, the quality of life of Ulleungdo Island residents is expected to improve and tourist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while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will be contaminated. Accordingly, Ulleungdo Island is considering introduc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to prevent and preemp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pol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WTP) of the contribution payer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mposition rate when introducing the Ulleungdo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To this end,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he imposition rat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can be calculated based on cost caused by tourist’s contamination activities. Next, the WTP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i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cost-based imposition rate.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f the level of the tourist's WTP is higher than the level of cost-based charges, it can be considered acceptable, and in the opposite case,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ax resista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ourist’s WTP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KRW 19,038 per visit per person) was larger than the cost-bas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KRW 9,424 per visit per person). Through this, it can be expected that if the imposition rate is calculated based on cost, it is acceptable and no strong tax resistance will occur. Determining appropriate tax rates at the level payer is willing to pay is an important factor in inducing payer‘s cooperation. Therefore, as in this study,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payer’s WTP for tax charges can be used a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mposition rate in consideration of tax resistance and tax acceptance in the future.

#가상가치평가법(CVM) #환경보전기여금 #지불의사 #조세저항 #조세수용성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Willingness To Pay(WTP) #Tax resistance #Tax acceptanc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 2009 /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 공법학연구 10(4):197~222

기획재정부 / 2020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김동주 / 2017 / 제주 입도세 또는 관광객 환경부담금 논의 고찰 / 제주도연구 47:163~197

김성수 / 2007 / 환경부담금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29(1):127~164

김재선 / 2019 / 환경보전기여금의 행정법적 성격과 입법적 쟁점 고찰 ―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41(3):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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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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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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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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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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