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3.1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해 1천 5백만 명 선의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또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으로 제주와 위성곤 국회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자 이를 입법화한 제주특별법의 구체적 개정안이 제시하였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 공익사업성 그리고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전에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도 심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비례원칙을 만족할 때 헌법상 허용되는 부담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 안은 법률에서 1만 원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자집단의 내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제주도의 안은 제주 체류형태 및 관광형태에 따른 포괄적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찬가지로 내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규정을 개선하더라도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정책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그 도입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신설한다면 관광객이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을 희망하여 환경보전기여금 남설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에서의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도입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 제고와 지방재정고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지방부담금 #부담금 #특별부담금 #부담금의 허용성 #Jeju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Local Charge #Charge #Special Charge #Constitutional Allowance of Char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