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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9권 제3호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 - 20 (20page)
- DOI
- 10.34241/ltr.2022.9.3.00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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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하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자연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울릉도의 환경오염 예방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세부담금 도입 시 가장 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므로, 본 연구는 울릉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의 지출계획 수립 시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조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관광객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속성을 오물배출, 대기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분류하고. 속성별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시장재 가치평가법 중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나쁜 수준으로부터 현재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생물다양성 보전부문 20,689원, 오물배출 처리부문 18,491원, 대기오염 정화부문 12,73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통해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비중 등을 고려한 지출예산 편성과 같이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지출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출계획의 수립은 향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 납부자의 조세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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