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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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병호 정종필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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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보통교부금 배분

최병호 , 정종필 감사논집 2021.11 학술저널

2018

한국의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6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6 학술대회자료

2015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 과제

최병호 응용경제 2015.01 학술저널

2012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12.12 학술저널

2008

미국의 재정분권과 지방세제 개혁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09 학술대회자료

2007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4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최병호 응용경제 2007.01 학술저널

2006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 구조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2002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최병호 , 정종필 공공경제 2002.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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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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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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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최봉석 공법학연구 2016 .02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 구조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 .11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적정구역과 구역문제 해결단계의 관점에서

김석태 한국행정논집 2009 .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김성록 , 이종상 국토지리학회지 2015 .06

지방재정분권 실현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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