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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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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 보통교부금 기준산정방식의 변화가 각 시･도 교육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이 시･도 보통교부금 배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아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자료와 보통교부금 교부 자료를 토대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시･도 간 지방교육재정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이 시･도 간 지방교육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세였고, 결산액과 확정교부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도세와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결산액과 확정교부액의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둘째, 지방세 관련 전입금 산정비율을 2005년 기준 80%에서 현재의 100%로 유지하는 것은 시･도 간 교육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학금 및 수업료 분석결과 확정교부액이 실제 결산액의 6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연도별로 신설수요 예측이 어렵고, 일반자치단체별로 전입시기 및 전입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낮은 도 지역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공, 연도별･지역별 편차가 야기되는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재검토, 입학료 및 수업료의 산정기준 재검토,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mount of Standard Financial Income #Local Education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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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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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분석 결과 google schola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내부자료) google schola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1):217~241 google schola 남수경 / 200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31~56 dbpia 류민정 / 20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 지방정부연구 17(3):315~3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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