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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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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보통교부금 배분
최병호 ,  정종필 감사논집 2021.11 학술저널

2018

한국의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6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재정분권정책과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6 학술대회자료

2015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 과제
최병호 응용경제 2015.01 학술저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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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12.12 학술저널

2008

미국의 재정분권과 지방세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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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과제 : 지방세 중심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6 학술대회자료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최병호 ,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최병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4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최병호 응용경제 2007.01 학술저널

2006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 구조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2002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최병호 ,  정종필 공공경제 2002.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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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지방이 직면한 재정적 애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재원분담에 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재정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중앙-지방간 갈등의 핵심은 정책수립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재정관계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간적 형평화 정책 축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적 책임 증대에 따른 지방세 등 가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재정형평화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중앙-지방 재정관계 #사회복지지출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Social Welfare Expenditure #Local Tax #National Disbursement Fund #Local Shar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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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l, R. / 2000 / State and Local Government Choices in Fiscal Redistribution google schola Bahl, R. / 2008 / Winter / Public Budgeting and Financing (Winter) : 1 ~ 23 google schola Bird, R. M. / 1998 /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google schola Inman, R. P. / 1997 / Rethinking Federalism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 43 ~ 64 google schola Inman, R. P. / 2003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 MIT Press : 35 ~ 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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