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경은

doi:10.34222/kdps.2021.13.4.147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7 - 174 (28page)

DOI: 10.34222/kdps.2021.13.4.14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심급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 3. 21. 선고된 2017도16593-1 판결은 법원이 50년 이상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담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79조와 제384조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직권판단을 통해 심리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고심은 피고사건 자체가 아니라 항소심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사후심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고이유를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연계하여 제한하는 상소이유 제한 법리가 도출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4조 후문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상고심에 직권심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상고심의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배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직권심판권을 발동함으로써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해석 통일 기능과 피고인의 권리구제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to organize and operate the appeal system is not simpl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he desirable shape of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court is.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ffered great trials from problem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rying to improve the final appeal system without reaching a sufficient consensus internally or externally, and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still remain unresolved.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final appeal system again has become more difficult now. Under these circumstances, 2017do16593-1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March 21, 2019, contains questions and answers what is the basis for the so-called 'doctrine of limiting the reasons for final appeal', and is it still valid? which the court has taken for granted without questioning for more than 50 years. In other words, Articles 379 and 3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explicitly limit the use of only the object in the appeal trial as a ground for final appeal. In exceptional cases, the hearing may be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In addition, since the trial of final appeal has the property of a post-trial examination that takes the judgment of the appeal court itself as the object of judgment, not the case of the defendant itself,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the reasons for final appeal is derived by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in connection with the object of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On the other hand, the back sentence of Article 38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grants the authority of ex officio to final appeal court so that, in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can decide ex officio even for reasons not included in the reason for appeal. This is functioning as a device to relieve cases that are markedly contrary to justice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s the final trial of the appeals trial. As such,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can recognize the legal basis and validity. In criminal litigation, by limiting the grounds for appeal and strictly examining them, excluding the reason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trial of the appeal, and at the same time exercising the ex officio judgment power if necessary, the supreme court finds a point of balance between the unification func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laws as the supreme court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s rights.

#상고제도 #상고심의 기능 #상고이유 제한 법리 #직권심판권 #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doctrine of limiting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ppeal system #function of appeal #ex officio judgmen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독일법연구회 / 2017 / 독일 형사소송법 / 사법발전재단

박미숙 / 2010 /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 2012 / 외국사법제도연구(11)-각국의 항소심 운영 모델

배종대 / 2020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사법사편찬위원회 / 2009 / 역사 속의 사법부 / 사법발전재단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경은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