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

임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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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보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1號(通卷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27 - 3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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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대법원은 연간 4만 여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상고심 재판 그 자체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된다. 그 동안 상고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새 대법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상소제도 개혁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본법의 지배하에 있었고,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 전까지는 미군정법령이 적용되었다. 제정 이후에 상소와 관련해서는 1961년과 1963년 단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제정과 개정 때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근현대사와 소송구조에 대한 입법자의 인식과 고민이 법률에 반영되었다.
미군정법령은 의용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인정되고 있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삭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전형적인 복심으로 운영되었다.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소체계에 관하여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 우선 1심에 교호신문제도, 전문법칙, 탄핵증거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심급체계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2원적으로 구성하여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사건의 수를 제한하였다. 상고심은 상고이유를 대폭 축소하고 완전히 법률심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제정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를 항소이유로 전환하였으며, 항소이유서제도의 채택 등으로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법인프라에 비추어 항소심의 사후심화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시행 2년여 만에 현행법과 같이 개정된다.
1963년 개정법은 심급제도를 현재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상고심에 사실판단 및 직권조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른바 “속심”적 요소를 대거 추가하였다. 현행법상 항소심은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리상 까다로운 쟁점을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소제도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① 1심의 충실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② 상소심이 피고인 구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며, ③ 중간심급의 역할과 심리범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The third instance of all cases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als approximately forty thousand cases on the merits for a year. It is hard for Supreme Court to function as a most superior court in Korea, in addition, the decline in each judgement"s quality is also a matter of grave concern. Although of erstwhile attempts for functional restoration of appellate courts, these have been not successful. With an in inauguration of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he reformation of appellate system became the conversation topic again.
Korea had been under the control of japanese criminal law for a long tim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rdinances were applied even after liberation from Japan until legisla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in 1954. As to appeal system, Criminal Procedure Code has been reformed only twice, in 1961 and in 1963. Speciality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 legislators" perception of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and their deliberation are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every reform.
USAMGSIK Ordinance No. 181 eliminated "error of fact-finding" and "unjust sentencing" from grounds for appeal to third instance. They were, however, added in the grounds again by legisla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Under the Code, the second instance was operated as a totally retrial. 1961 Criminal Procedure Code attempted fundamental and radical reformation of appeal system. First of all, cross-examination, hearsay rule and impeachment evidence system were introduced in the new code for reinforcement of defense rights. In addition, dual instance system was adapted, so that the number of cases to inflow in Supreme Court has reduced. The grounds of appeal to third instance were drastically limited and the instance was constructed as reviewing on only legal issues. Meanwhile, the grounds of appeal to third instance were changed to those to second instance and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system was introduced. These reform, however, couldn"t help facing with criticism that the second instance focusing only legal issues was not pertinent to the actualities in view of then judicial infrastructure. These criticism eventually brought about the reform again in slightly 2 years since enforcement of the previous Code, and it has been connected to current law.
According to 1963 reform, instance system changed into current one. Supreme Court is authorized to find facts and investigate ex officio. The second instance court may deal both factual and legal issues. As a result, which structure the second instance has, became a juridically abstruse point of dispu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reform: ① faithful trial in a first instance is necessary as a prerequisite, ② appellate courts must perform staunch role to relieve defendants from misjudgement and ③ the principles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intermediate appellate courts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 a successful reform of the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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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오병 / 1959 / 형사소송법요론 / 미국의소리社

[단행본] - 김기두 / 1959 / 형사소송법 / 법문사

[단행본] - 문홍주 / 1964 / 헌법 / 법문사

[단행본] - 서일교 / 1957 / 형사소송법강의 / 제일문화사

[보고서] - 신동운 / 2006 /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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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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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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