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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수진 (중앙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5권 제1집(통권 제67권)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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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세불복제도의 최근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현행 불복제도가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감사원의 감사연보 및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통계연보에 공개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세불복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접수건수, 인용률 등 불복 처리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결과] 우선 접수건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감소하나 심판청구에서는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 비중이 낮은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심판청구의 경우 실무인력 확충, 전문성 증진 및 신속처리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전체기간 동안 평균인용률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순으로 높았다. 낮은 인용률을 보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행정절차에서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행정소송에서 법인세와 증여세의 인용률이 다른 세목보다 높았으며, 청구세액 규모가 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용률을 보고했다. 특정 세목과 고액 사건에서의 높은 인용률은 청구대리인 선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아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청구세액 규모가 큰 경우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국가의 재정손실을 초래하므로 과세 품질 개선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국세불복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불복제도의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률 #tax appeal system #request for pre-assessment review #appeal to the Tax Tribunal #appeal acceptance rat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국세불복의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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