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은 별다른 추가조사나 심리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의 기재도 없이 제1심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제2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죄형균형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는 고유의 양형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이유가 모순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의 취지에 불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제1심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양형이유에 그런 사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견해는 모두 타당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양형심리의 충실화, 양형이유의 기재 요청, 항소이유가 되는 양형부당의 제한적 해석, 남항소의 방지와 사법신뢰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는 고유의 양형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이유가 모순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의 취지에 불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제1심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양형이유에 그런 사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견해는 모두 타당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양형심리의 충실화, 양형이유의 기재 요청, 항소이유가 되는 양형부당의 제한적 해석, 남항소의 방지와 사법신뢰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2. 사안의 경과
3. 대상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연구]
Ⅰ. 문제 제기
Ⅱ. 형사 항소심의 양형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
징역 3년 6월이나 4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가지 귀결이라 할 것인바,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39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41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2
-
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22 .02
-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법조
2018 .01
-
양형인자의 증명
가천법학
2015 .01
-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사법
2023 .03
-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법학논총
2015 .01
-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사법
2018 .01
-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2020 .01
-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형사정책
2020 .01
-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
양형조사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형사정책
2024 .04
-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형사정책연구
2021 .03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한국범죄학
2015 .01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6 .09
-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사법
2018 .01
-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2018 .01
-
숙의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 공적숙의와 양형재량의 조화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별세션]자동차 튜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사업 성과발표회
김태권
,
장승규
,
정경호
외 3명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05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016
.09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임의적 감경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김지수
법학연구
2021
.09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임철
,
장지상
,
오정일
법경제학연구
2018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