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8
- 수록면
- 2,595 - 2,604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에 첨단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하면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경로조작을 최소화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이에 따른 정확한 판단에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으로써, 다른 자동차, 보행자 및 주위 환경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불가피하다. 대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은 자료의 수입과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정보주체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논의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상태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경제규제와 법 9(2):177~190
김용대 / 2016 /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 경제규제와 법 9(2):161~176
김태선 / 2021 /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 비교사법 28(1):45~79
So-Eun LEE / 2020 / The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 Focusing on the Ground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 / Ewha Law Journal 24(3):249~286
Choong-Kee Lee / 2016 / How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affects the scope and level of driver’s duty of care and the necessity for embedding ethical ability in autonomous vehicles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17(4):443~472
김용대 / 2016 /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 경제규제와 법 9(2):161~176
김태선 / 2021 /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 비교사법 28(1):45~79
So-Eun LEE / 2020 / The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 Focusing on the Grounds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 / Ewha Law Journal 24(3):249~286
Choong-Kee Lee / 2016 / How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driving affects the scope and level of driver’s duty of care and the necessity for embedding ethical ability in autonomous vehicles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17(4):443~47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형법적 과제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2019 .01
-
학생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05
-
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2017 .01
-
웰빙과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위 인식도 및 실천도 :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5 .09
-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method and countermeasures in Big-data environment: Survey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01
-
정밀 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
2018 .12
-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9 .08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
도심지역 자율주행 자동차기술 적용을 위한 차량운행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12
-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슈 및 문제해결에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 .10
-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리 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2015 .09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05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방향
D.E View
2023 .03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018 .03
-
디지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행동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22 .0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안전문화연구
2024 .05
-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자율성
생명, 윤리와 정책
2019 .10
-
융복합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뢰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15 .01
-
The Effects of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Level : Focused on the University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2015 .01
-
자율주행 기술의 현황과 미래 동향 고찰 : 산업계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 융합 관점의 접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