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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51 - 20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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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강선준 ,  원유형 ,  김민지 기술혁신학회지 2018.03 학술저널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강선준 ,  김민지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2016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강선준 ,  원유형 ,  최진우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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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ʻ제4차 산업혁명ʼ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ʻ인간ʼ 중심의 법제도를 ʻ인공지능ʼ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법적쟁점 #정책이슈 #특별법 #입법안 #Self-driving cars #Legal issues #Policy issues #Special laws #Legisl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정책 현황
III.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및 정책적 이슈
IV.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개선방안
V. 입법(안)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별법
VI.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가천대학교 (2015), 신기술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강선준?원유형?최진우?신용수?김재원 (2016),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 선 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강소라 (2016),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권영준?이소은 (2016),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권오승?신은주?홍명수?차성민?이현종 (2003), ?제조물 책임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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