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조명근; 이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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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명근 이환수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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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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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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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Choi / 2014 / A study on the inconsistency problem of the big data era and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ir solutions / IT & Law Review 8 : 357 ~ 382

H. U. Choung / 2011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hung-Ang Joumal of Legal Studies 35 (3) : 111 ~ 133

M. S. Kim / 2011 / 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38 (1D) : 118 ~ 121

T. E. Koo / 2012 / Various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 SNU Law Review 3 : 66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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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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