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9 - 56 (18page)
DOI
10.37305/JKBA.2018.12.19.2.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밀의료는 다양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수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 기술 개발은 정밀의료의 실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동의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의 면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념에 호소하며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기도 한다. 필자는 정밀의료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의 면제 방식을 통해 정밀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빅 데이터 기술은 비식별화된 정보는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념 역시 진지하게 재고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법과 미국 및 유럽의 관련 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필자는 이와 같은 규정은 어떤 목적에 정보가 이용되고 어떤 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적용될 문제이며, 빅 데이터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환경에서는 익명화된 정보조차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화 조치만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의 관리와 흐름을 모니터하는 관리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밀의료의 특성상 정보가 상용화의 재료이므로 정보 획득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기증이라는 연구 패러다임이 효과적인 것인지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정밀의료 #빅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명화 #프라이버시 #Precision medicine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pseudonymisation #privac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개인정보의 정의 관련 쟁점
Ⅲ. 동의 면제 관련 쟁점
Ⅳ.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필요성
Ⅴ.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이서형 생명윤리 2017 .12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이기호 ,  김계현 동아법학 2018 .11
2020년의 대학: 현황과 전망
윤지관 ,  김종엽 ,  조상식 외 2명 대학: 담론과 쟁점 2020 .03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이호선 ,  한혜정 ,  이아영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자율성
이상윤 생명, 윤리와 정책 201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190-00031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