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완화로 인한 고용효과

이해춘; 강봉준; 김남현;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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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남현 (성균관대학교) 김재환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취업진로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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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완화가 동 시장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매출함수와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매출 및 고용의 동태적 누적효과를 계산했다.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시장집중도, 매출액, 종사자 수 및 가입자 수 등이다. 검증결과, 시장경쟁의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액 증가와 경쟁 심화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PP(Program Provider) 시장의 매출액 증가를 유도했으며, PP 시장의 매출액 증가는 동 시장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 심화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규 고용 등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동시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규제완화는 규제완화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PP 시장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인력 공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자단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로 고용증진이 예상되는 PP 시장에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취업 상담·알선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예고된 경우 이를 통해서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료방송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sales and employment effect of deregulation on a concentration ratio in Korean pay-TV market. Using the panel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we estimated the sales function and employment function and utilize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to calculate the dynamic accumulation effect on sales and employment with deregulation. The main variables used for estimation are concentration ratio, sales, the number of workers and use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ntensification of market competition explained that there is a tendency to increase the sales of the entire pay-TV market, and the increase in sales and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will increase the demand for high-quality broadcasting programs and induce the increase in sales of the PP(Program Provider) market, and the increase in sales of PP markets will induce employment creation. Therefore, intensified market competition due to deregulation will help the growth of the pay-TV market, but it is presumed that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job creation and maintenance of employment. So the supplementary policy to create and maintain employment is required. And it can be learned that gradually expanding the range of deregulation will help create and maintain employment. Even in the case of other industries,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employment due to deregulation and reflect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deregulation schedule. In the case of pay-TV, since the necessary supply of skilled labor force through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for the PP market is expected, TVET shall carry out by companies associations. It is desirable that companies association predict demand and participate as an operating agency. In addition, companies associations need to perform the role of professional consultation and advice that mediation employment for the PP market. In the position of job seekers,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know the number of newly created jobs and to enter the employment market when the deregulation of a specific industry is foretold, And it is desirable to participate in TVET project of the companies associations.

#고용효과 #패널VAR #시장집중도 #규제완화 #유료방송. #Employment Effect #panel VAR #Concentration Ratio #Deregulation #Pay-TV Marke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규태 / 2013 / PP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MSO의 수평결합 제한기준 연구: 국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오픈필드 접근을 중심으로 / 미디어 경제와 문화 11(1):7~46

권지인 / 2005 / 미국 MVPD 산업의 성장과 수평적 소유규제 변화 과정 / 정보통신정책 17(20):1~28

김선미 / 2007 / 방송 정책에 따른 케이블TV 장르의집중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학보 21(3):47~85

김성환 / 2012 /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김원식 / 2006 / 유료방송에서 소유규제와 콘텐츠의 다양성: 경제학적 분석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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