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M&A가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미치는 후생효과 분석: SKT vs 티브로드 M&A 사례

박추환; 김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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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추환 (영남대학교) 김상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19 - 14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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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시장집중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결합시장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합 및 번호이동효과를 적용하였을 경우 이동통신 및 결합시장 1, 2는 현재수준의 시장집중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유료방송시장,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시장 3의 시장집중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점유율 시나리오의 기본가정만 적용하더라도 방송･통신시장 전반적인 시장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단일 시장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할한 경쟁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자간 M&A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및 결합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송통신 #합병(M& #A) #시장지배력 #결합시장 #시장손실 #Broadcasting #Merger #Market dominance #Combined Market #Welfar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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