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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5권 제21호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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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용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 -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실업률의 절반을 하회하고 있는 양호한 수준 -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이 문제 - 고용률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① 장기간에 걸쳐 고용률이 60% 수준에서 고착화 되어 있다는 점 ②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③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임. ■ 이에 한국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4~17년 기간 중 240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매년 47만 6,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연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추가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 - 특히 고용률 70% 달성에서의 핵심 이슈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201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4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중 38%에 달하는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 로 채운다는 구상 ■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 제고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 -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그 결과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은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 - 유럽 고용정책의 핵심 축은 청년, 여성, 고령 고용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음.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의 총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및 고령자 고용 확대 관련 유럽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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