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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MSO 수평결합 규제는 위성방송, IPTV 등 후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PP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MSO의 수평결합에 대한 제한기준을 시장집중도 측면과 오픈필드 측면에서 검토했다. 분석결과 MSO 시장집중도의 경우 케이블TV 시장에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반대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집중도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HI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어서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오픈필드 접근에 따른 국내 MSO의 수평결합 제한기준은 22.68%(약 450만 명)로 도
출됐다. 이는 케이블TV 가입자의 1/3(약 500만 명)로 제한된 현재 규제수준과 유사한
결과로, 현재의 MSO 수평규제 제한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체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약 700만 명)로 완화하는 정책변경은 PP의 생존
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픈필드 접근에 따른 국내 MSO의 수평결합 제한기준은 22.68%(약 450만 명)로 도
출됐다. 이는 케이블TV 가입자의 1/3(약 500만 명)로 제한된 현재 규제수준과 유사한
결과로, 현재의 MSO 수평규제 제한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체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약 700만 명)로 완화하는 정책변경은 PP의 생존
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고찰
3. 수평결합의 제한기준에 대한 논의
4. 연구방법
5. 자료의 수집
6. 분석결과
7.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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