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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가중처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형집행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첫째,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과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현황과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관련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반영하여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금시설 운영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형집행법령」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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