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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1 - 61 (31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0.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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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발달장애 #교정처우 #교도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수용 #developmental disability #correctional treatment #prison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disabled inm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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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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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017 /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5 / 장애인수사매뉴얼 google schola 구종희 / 2001 / 사회봉사명령제 정착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 / 홍익재 google schola 권회연 / 2016 / 신경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한 DSM-5의 변화: 특수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 지적장애연구 18(2):117~139 dbpia 김붕년 / 2016 /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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