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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외철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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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한국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외국의전자감독제도는 교도소 수용과밀 현상을 억제하고자 주로 경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구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재택구금방식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GPS 를 통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례적인 국가가 되었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동안 기존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를 증설해야 하지만 상당한 예산상의 제약이 따르고, 또 교도소 신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상할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과밀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 당국에서 가석방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과밀구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결구금자나 가석방자에 대해 재택구금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2020년 1월 전자장치 부착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감독제도 및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택구금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재택구금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감독 #재택구금 #과밀구금 #가석방 #미결구금 #보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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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호성 / 2014 /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형사정책 26(3):103~132 Crossref 김주완 / 2017 / 좁은 공간에 빽빽이... 교도소 폭행사건 5년간 29% / 한국경제 google schola 김지선 / 2013 / 성폭력범죄자 사후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google schola 법무부 / 2011 / 단기구금형 대체 개방적 집중보호관찰제 도입방안 google schola 법무부 / 2018 / 한국전자감독 10년사 :37~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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