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절차에서 새로 도입된 EEO 방식의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EEO 방식의 증거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도입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제한적 자료열람은 EEO 방식, 그중에서도 EU의 데이터 룸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의 외부 대리인만이 데이터 룸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킴과 아울러 열람·복사 과정에서 드는 당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절차 단계에서 피심인 측이 EEO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측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전부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자료제출명령과 EEO 방식의 증거조사,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도 EEO 방식의 증거조사 및 비밀유지명령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공정거래법상 자료 열람에 관한 고찰 - 영업비밀과 데이터 룸 제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3 .12
-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23 .10
-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7 .01
-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 규율에 관한 정책과제와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6
-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8 .01
-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6 .01
-
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사법
2024 .06
-
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
영업비밀 요건의 변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9
-
미국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무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경찰학연구
2019 .12
-
ICT메가트렌드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중요성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6 .01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 중심으로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적 본질
산업재산권
2022 .12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8 .01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성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6 .01
-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019 .01
-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2017 .01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4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