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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교육연구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7 - 83 (27page)
DOI
10.18612/cnujes.202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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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 때 교육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이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이 현재에는 주목받지 못하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 특히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Weiss(1994)가 제시한 Four I’s 프레임에서 Two I-Institution과 Ideology, 즉 제도적 요인과 이념적 요인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자료 분석에 근거하였다. 먼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교복우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법령에서의 상위법의 내용과 훈령 내용의 일치성 혹은 연관성 부족, 그에 따른 각 시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차이 등이 교복우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한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복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념적 방향, 즉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적 입장,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교육복지실현이라는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입장, 사례관리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아동복지적 입장 등의 혼재로 교복우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정책의 주요순위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교복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법제도 구축, 이념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제도적 이념적 요인 #사례관리 #사회복지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EWPSP)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factors #Case Management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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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 2020 /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 미래청소년학회지 17(2):115~140 dbpia 김정숙 / 2011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관계자간의 갈등: 그 현상과 본질 / 교육사회학연구 21(1):25~54 google schola 류방란 / 2014 / 영국 교육우선지역 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 교육사회학연구 24(2):117~144 dbpia 박철희 / 2011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수행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 초등교육연구 24(1):199~226 dbpia 유동환 / 2018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담당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역할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 청소년학연구 25(1):57~8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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