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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35 (35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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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채택한 이래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통하여 토지의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시행하여 왔다.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1962년 헌법상 ‘소작제도금지의 원칙’하에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 차례의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령인구의 사망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상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지의 식량안보의 측면과 고도산업사회에서 적합한 농지사용의 양측면에서 농지의 소유와 관련한 법률과 현행헌법 및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농지소유에 관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도금지의 원칙 #토지공개념 #사후규제제도 #농지법 #농지개혁법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Tenancy System #Agricultural corporation #Post-regulatory system #Farmla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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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2014 / 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 제도와 경제 8(1):127~163 google schola 권영호 / 2009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소고 / 헌법학연구 15(1):51~77 dbpia 김경제 / 2011 / 헌법의 침해 / 공법연구 39(4):41~64 dbpia 김상겸 / 2009 /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 공법연구 38(1):299~328 dbpia 김홍상 / 2005 / 한국농지제도의현황과과제 / 토지법학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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