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3 - 112 (23page)
DOI
10.21589/ajlaw.2021.15.2.8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선변호인 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06월 3월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종래보다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선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히 국선변호인의 법원에의 종속성, 변호의 질 및 낮은 보수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 역시 법원의 선임권 독점 및 낮은 보수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의무변호인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 중 피범행혐의자에게 변호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형사절차 진행 중 변호인의 교체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법원의 선임권 독점에서 오는 문제점을 어느정도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현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율내용을 형사소송법으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선임권 #국선변호인 선택권 #das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Pflichtverteidigung #Pflichtverteidigung #Anwaltwahlsrecht #Anwaltswechselsrec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4 /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법원 국선변호제도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6(2):103~122 Crossref 김성룡 / 2016 / 독일 국선변호인제도 개혁 논의의 시사 / 법학논고 56(56):145~167 dbpia 이세주 / 2020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21(2):65~108 dbpia 정철 / 2014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최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0(4):239~268 google schola 조기영 / 2016 /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동북아법연구 10(1):351~38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